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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 등급분류 정책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31 오후 3:31:53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4 - 090호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 등급분류 정책변경 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스마트폰용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시행하던 아래의 공지사항을 폐지합니다.

  - 스마트폰용 오픈마켓 보드게임 등급분류 검토사항 안내(2010.11.11.)

  - 스마트폰용 오픈마켓용 보드게임 등급분류 검토사항 추가 및 안내(2012.2.7.)

 

이에 따라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 및 시행령 제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적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월 구매한도 30만원 제한: 게임이용자 1인 합산(모든 플랫폼 통합 한도 30만원)

   나.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문화부 해석기준 적용

     - 구매금액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최저치의 10분의1(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유·무료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않음

       ※ 속칭 '땡값' 등 게임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게임머니

             포함한다.

   다.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초과 시 24시간 게임이용 제한: 문화부 해석기준 적용

     -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 3분의1(10만원)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게임 결과 배당이 종료된 이후 즉시 차단

       ※ 클라이언트 종료시점이 아닌 참여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 종료된 이후

             즉시 차단

       ※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유·무료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않음

       ※ 속칭 '땡값' 등 게임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게임머니

             포함한다.

   라.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이용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음.

   마. 게임머니 자동베팅 금지: 게임 진행 중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음.

   바. 분기별 본인인증 방식: 온라인 인증 또는 모바일 단독 시 분기별 1회 시행

 

첨부.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문화부해석기준 1부.

 

시행일: 2014.10.3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문화부해석기준.pdf (용량:4,802,421Kb / 다운로드:426회)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문화부해석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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