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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환전업금지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03 오후 1:25:55

헌법재판소 환전업금지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


청구인들은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들인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게임물의 사행성은 게임결과물의 환전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고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게임결과물의 환전업등이 금지됨으로 청구인들의 게임장 영업수익이 일부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불법 환전행위등으로 취득하였던 불법수익이 감소되는 것에 불과할 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자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도나 영업수익의 감소는 별로 크지 않다.

청구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사행성이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를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게임물의 사행화방지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환전업금지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게임제공업자의 자유 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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