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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신문 보도기사에 대한 게임위 해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17 오후 4:44:01


전자신문 보도기사에 대한 게임위 해명자료




○ 최근 「모바일게임 심의신청 급감, 자금난에 심의수수료 인상 ‘이중고’」(전자신문, 9월15일자, 10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 “날로 강화되는 규제에 심의수수료 인상 등 외부요인까지 더해져 영세 개발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모바일게임 분야로 올 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수수료를 최대 13배까지 인상한 후 대부분 영세한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게임개발을 축소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습니다.

○ 우선, 게임심의와 관련, “날로 강화되는 규제”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수사에 불과할 따름이며, 실정에 기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 수수료 인상 때문에 영세 모바일 업체가 개발을 축소하고 있다는 내용도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16일부터 9월11일까지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모바일게임물은 총 279건 가운데 9건에 불과해 수수료 인상으로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게임개발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입니다.

○ 또한, “과거 모바일게임물 심의료는 게임당 3만원으로 동일했지만, 바뀐 요율에 따라 20만원이 넘는 사례도 많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심의수수료 인상 이후 모바일게임물의 심의 신청 279건 가운데 20만원이 넘는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 실제로 수수료 인상 후 모바일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건수는 급감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해석입니다. 2008년 모바일게임 신청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281건, 2분기 246건, 3분기 247건, 4분기 156건으로써 2009년 3월 16일 수수료 인상 시점 이전부터 작년 4분기에 이미 크게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 따라서, 모바일게임물 등급분류신청 급감의 원인이 수수료 인상이라기보다는 전용게임기(또는 휴대용 게임기)의 수요 급증, 모바일게임 개발의 고급화와 투자비 상승 및 개발기간 장기화, 대체 콘텐츠의 강세 등 모바일게임 개발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적 감소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상식 밖의 등급심의에 ’창작 열기‘ 식어버린다」 제하 기사에서 ’TV서 자주보는 비키니, 붉은피 등 게임에만 나오면 청소년이용불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게임위는 신청 게임물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형식적인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콘텐츠 중심성, 맥락성, 보편성, 국제적 통용성, 일관성 등의 원칙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키니 착용의 경우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 게임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국내외 등급심의 내용의 편차를 지적한 기사와 관련, 예를 든 리니지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리니지는 이용자 간 대결(PVP)에 따라 ‘12세이용가’와 ‘15세이용가’로 나눠 서비스되고 있고, 리니지2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만 서비스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15세이용가’ 등급으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또, 같은 게임인데도 미국이나 유럽에선 12〜13세 등급을 받는 게임들이 우리나라는 ‘15세이용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하면서, 일례를 들어 FPS게임 서든어택은 국내에선 ‘15세이용가’게임이지만, 미국에선 틴(13세이용가) 게임으로 서비스된다는 주장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를 7가지로 구분하고, T(13세이상이용가)등급 위에는 M(17세이용가), AO(성인만 이용가)등급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게임제공업소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물을 4가지(‘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단순 비교하면서 ‘국제성 원칙도 의미없기는 마찬가지 운운’하는 것은 국가별 역사적, 문화적 토양과 사회적 통념 등을 기초로 제정한 법제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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