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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위,‘게임물 심의사례집(’09.2〜3분기)’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9 오전 9:28:24

게임위,‘게임물 심의사례집(’09.2〜3분기)’ 발간

- 6개월 간 등급분류율 88%, 등급거부율 25%, 등급취소 26건 -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9일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에 따른 게임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게임물 제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심의사례집(통권6호)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09년 2분기부터 ’09년 3분기(’09.4.1〜09.9.30.) 동안 심의를 신청한 게임물의 통계와 같은 기간 등급분류(1,488건)를 받은 게임물을 플랫폼 및 결정등급별로 집계하였으며, 심의에 적용된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을 함께 정리하여 보다 쉽게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인 심의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게임위는 이 기간에 내용수정신고와 시험용게임물 확인 신청을 기존의 심의시스템에 반영하여 이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화하였으며, 신청된 게임물의 접수 및 등급결정 현황을 이동전화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안내해 신청자가 보다 편리하게 심의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개발․공급문제로 등급분류 심의접수가 지연됐던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를 정상화해 9월말까지 26개의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아 시장에 유통됐고, ‘전체이용가’ 오픈마켓게임물에 대해 온라인심의시스템을 추가 도입해 간소화된 심의절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6개월간 심의 신청 게임물 총 1,678건 중 총 1,488건(88%)의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했고, 플랫폼별로는 PC온라인게임물이 32%(532건), 아케이드게임물 26%(401건), 모바일게임물 17%(288건), 비디오게임물 17%(2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등급분류 거부’는 25%(512건)를 차지했고, 지난 분기(13%, ’08년 4분기〜’09년 1분기) 대비 12%로 증가했으며, 이 중 아케이드게임물이 74%(382건)로 가장 많았고, PC온라인게임물도 25%(128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심의 신청한 게임물의 내용 설명서와 실제 게임 내용이 상이하거나 사행성 문제로 등급분류가 거부됐기 때문이다. 

‘등급결정 취소’는 아케이드게임물이 14건, PC온라인게임물 9건 등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취소사유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이 개조 또는 변조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심의사례집을 통해 플랫폼별 게임물의 주요 등급분류 사례는 물론 등급분류 조정, 등급분류 거부 및 등급결정취소 게임물의 심의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등급분류 심의과정에 대한 게임업계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에는 게임법 적용대상인 게임물에 대한 기고문과 심의수수료 과납 및 중소기업 감면 현황,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 및 운영정보표시장치 공급․재활용․A/S 절차 안내 등도 함께 수록됐다.

게임위는 이번에 발간한 총 103쪽 분량의 ‘게임물 심의사례집(통권 6호)’을 정부와 유관기관, 국회, 관련 협․단체 및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한다.
 

<붙임> ‘게임물 심의사례집(통권 6호)’ 1부. 끝.

첨부파일
  • 게임물_심의사례집(통권6호,_0911.26).pdf (용량:3,426,672Kb / 다운로드:138회)게임물_심의사례집(통권6호,_0911.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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