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등급분류 절차

자체적으로 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게임물의 제작 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됨.

 

대상과 범위

•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의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 이동통신단말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 이동통신단말기
  • 스마트폰(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통신단말기)
  • 태블릿 PC형태의 통신기기

 

협의 절차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리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등급분류 기준
  • 이용등급 구분
  • 등급분류 절차
  • 내용수정 게임물의 확인절차
  • 연령 확인 절차
  •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등의 표시방법
  • 사업자 준수사항
  • 기타 등급분류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급분류 신청절차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등급분류하기 위해 게임물을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와 이용등급 구분기준 등에 대한 협의사항을 따른다.
  • 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해야하며, 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사진
  • 실행 가능한 게임물
  • 게임물 내용설명서

 

등급분류 절차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신청받은 게임물을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의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등급분류할 수 있다. 다만, 등급기준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의사항에 따른다.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관리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하고 신청자가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등급분류 기준

•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별표3호와 같이 관리위원회 심의규정의 심의기준을 준용하되 관리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사항에 따른다.
  •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의 세부기준은 별표2호와 같다.

 

이용 등급 등 표시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이용등급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등급 등의 표시방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3호를 준용하며, 관리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사항에 따른다

 

게임물의 내용 수정

•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내용에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이용등급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내용 수정으로 이용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를 적합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

•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자는 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해당 신청에 대해 새로이 등급분류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할 수 있다.

 

등급분류의 처리기한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등급분류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등급분류 통지 등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등급분류의 결정 현황 보고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에 대해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등급분류의 결정 취소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가 등급분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등급분류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취소 결정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등급분류의 취소 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취소를 확정한다.
• 등급분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 및 확인/점검 대상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 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여부 확인
  • 게임물에 대한 등급의 적합성 확인
  •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확인
  • 게임물에 대한 표시의무 준수 확인
  • 게임물에 대한 사후점검으로 등급이 상향된 경우 해당 게임물의 등급변경 여부 확인
  •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등급분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게임물에 대한 점검
  • 등급재분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한 재확인

 

신고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0항에 따른 신고기간은 관리위원회와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간의 협의로 정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신고항목은 게임물명, 등록일, 등급, 장르, 상호(판매자 또는 등록자), 도메인 주소, 가격, 그밖에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위원회와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에 등급분류와 관련된 자료 등을 상호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협의가 체결되고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0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시정요청

• 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의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않고 유통되는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시정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권 재분류

• 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하여 유통한 게임물 중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1항에 따라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 관리위원회는 직권 재분류 대상 게임물을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직권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직권 재분류 대상 게임물의 관련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위원회는 자료제출이 완료된 게임물을 30일 이내에 직권 재분류하여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직권 재분류 통보 내용을 반영하여 게임물을 재유통할 수 있다.

 

자체 등급분류의 제한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등급분류 결정 및 사후관리 및 점검 기준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자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협의를 새로이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자체 등급분류 결정 업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즉시 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등급분류 신청 등의 업무 수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등급분류 통지 등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하려는 자는 청소년과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제2호 및 3호에 대한 사항
  • 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을 준수할 것
  • 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등급분류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 관리위원회에 자체 등급분류 결정명세를 매월 1회이상 통보할 것
  • 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연령등급 등을 게임물 사용 전에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게임물의 연령등급에 합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광고 선전물이 게재되지 않을 것
  • 관리위원회의 자료 열람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 기타 별표1호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별표 1호]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의 준수사항

[별표 2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별표 3호] 전체, 12세, 15세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