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등급분류제도 안내사후관리정책

사후관리정책

관련근거

게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사후관리업무)

개요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담당부서

조사관리팀, 수도권관리팀

 

주요임무

  • 검찰‧경찰청 단속업무 현장지원 및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 게임제공업소 출입 ‧ 조사 및 서류열람, 수거‧폐기 또는 삭제업무 등

 

사후관리체계도

사후관리체계도
  1. 조사관리팀, 수도권관리팀
    • 게임제공업소 출입ㆍ조사 및 서류열람,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업무
    • 게임 이용자교육
    • 불법게임물 신고센터 신고처리
    •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2. 검찰 및 경찰
    • 게임제공업소 단속시 기술지원
    • 불법게임물 단속기법 교육지원
    • 게임물 감정 분석 지원
    • 게임물 관련 질의회신
    • 증인출석
  3. 지방자치단체공무원
    • 게임제공업소 점검지원
    • 게임물 관련 질의회신
    • 게임물 사업자교육 강사 지원
  4. 게임제공업자 및 게임 이용자

사후관리 절차

출입조사


사후관리 절차
  1. 반원증제시/취지설명
  2. 조사 및 서류열람
  3. 위반사항 고지
  4. 출입·조치사항 기록부 작성 및 교부
  5. 조사결과 설명
  6. 수거‧삭제 또는 지자체단체 위반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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