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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등급분류 심의규정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예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3 오전 9:47:08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7-27호

「등급분류 심의규정」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심의규정」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8247호, 2007. 1. 19.)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된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내용수정된 게임물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 의해 새롭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절차와 회의록 비공개 사유의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 심의규정

   ㅇ 게임시장 동향 및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 플랫폼의 발전에 발맞추어 심의 대상을 
       PC,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 기타 게임물로 구분함(안 제3조 개정)
   ㅇ 원활한 게임위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함(안 제4조 개정)
   ㅇ 내용정보표시의 ‘사행성’을 ‘사행행위 등 묘사’로 개정하여 용어의 혼돈을 막고,  
       ‘반사회성’을 법과 일치시켜 ‘범죄 및 약물’로 규정함
        (안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개정)
   ㅇ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게임의 결과가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주어 게임물이 사행화 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함 (안 제19조 개정)
   ㅇ 출장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률을 보완함 (안 제21조, 제22조 신설)
   ㅇ 게임물 내용수정 정의, 절차, 재분류 절차 등 게임물 내용수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
       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3조의2 신설)
   ㅇ 시험용 게임물의 절차와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 신설)
   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되는 행위 및 기기와 사행성 유기기구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함(안 제26조)
   ㅇ 별표 1(이용등급표시 색상) 신설, 별지 1~7호 신설

 나.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게임법으로 통일화함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정의 주체와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5조, 제16조 개정)
   ㅇ 등급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9조 개정)
   ㅇ 개별화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게임물등급
       위원회 운영규정에 통합하고, 각 위원회 및 감사 관련 규정을 구성·선임기준·임기 및
       대우·결격사유 등의 순으로 통일화함
   ㅇ 불법게임물감시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1조 신설)

3. 의견제출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3일(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 빌딩 2층 경영지원팀/팩스번호 : 02-2012-789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ㅇ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기타 참고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영지원팀(전화번호 : 02-2012-7807, 
       전자우편 : niki424@grb.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은 게임물등급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1]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7호_심의규정등예고공고.hwp (용량:29,184Kb / 다운로드:323회)[첨부1]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7호_심의규정등예고공고.hwp
  • [첨부2]운영규정(안) 및 심의규정(안).hwp (용량:1,084,416Kb / 다운로드:253회)[첨부2]운영규정(안) 및 심의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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