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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7 오전 9:24:31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7-36호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사행화된 운영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대상 정의 (제2조 및 제3조)

- '사특법'상 사행성전자식유기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심의대상으로 함
   (회전기기 및 레이스류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함)

ㅇ 투입-베팅-당첨에 따른 표시창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제4조)

ㅇ 시간당 투입금액 및 1회 최소게임시간을 규정함(제5조)

ㅇ 운영정보표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기별 누적투입금액 및 누적당첨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3. 의견제출


세부규정 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7일(화)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든브릿지 빌딩 9층 정책지원팀/팩스번호 : 02-2012-789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ㅇ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기타 참고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전화번호 : 02-2012-7813, 
    전자우편 : hjy@grb.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정안 전문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1]공고제36호_게임제공업소용비경품게임물등급분류기준제정(안)입법예고문.hwp (용량:13,824Kb / 다운로드:463회)[첨부1]공고제36호_게임제공업소용비경품게임물등급분류기준제정(안)입법예고문.hwp
  • [첨부2]게임제공업소용비경품게임물등급분류기준세부규정제정(안).hwp (용량:124,928Kb / 다운로드:575회)[첨부2]게임제공업소용비경품게임물등급분류기준세부규정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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