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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급분류 업무위탁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3 오후 3:43:26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4-34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위탁에 따른
게임문화재단 수탁기관 지정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된 게임문화재단에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일부가 위탁되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위탁업무(상세내용 별표 참조)

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ㅇ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제출요구
ㅇ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위·수탁 주체

위탁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탁기관: 게임문화재단(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탁기간

2014.5.23. ~ 2017.5.22.(3)

 

2014523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별표

 

등급분류업무 구분표

업무명

구분

상세내용

등급분류

신청/결정

관리위원회

-아케이드 게임물: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PC온라인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오픈마켓 게임물 포함)

민간기관

-PC온라인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내용수정

신고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등급분류

거부

관리위원회

-모든 플랫폼에 대해 게임법 제222항에 해당할 경우 등급분류거부

민간기관

-PC온라인/비디오콘솔 게임물 중 다른 법률 및 게임법에 의한 규제/처벌대상이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만 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

결정취소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시험용

게임물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만 수행(플랫폼/신청등급 무관)

민간기관

-해당사항 없음

이의신청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만 수행(플랫폼/신청등급 무관)

민간기관

-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

감면환급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정보공개

청구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 관련 청구는 민간기관으로 이첩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민원 회신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관련 청구는 관리위원회로 이첩

필증

재교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업무안정화 이후 추가적인 업무이관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경우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의 검토결과, 신청한 기관의 업무영역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철회 후  해당 게임물의 등급에 적합한 기관에 신청해야 하므로신청서 작성 시 신청등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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