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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9 오후 12:35:55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2016 3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4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2,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규정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 등 정비 및 재수립함(1~4)

등급분류서비스 확대·개선 등을 위한세부절차를 개정함(30,별표 제2,별지 제15, 16)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대한 장 신설 및 세부조항을 개정함(16,17)

등급분류 신청 시 준수사항을 개정함(별표 제3, 4)

기술심의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18~22)

등급분류 행정절차 관련 조항 개정함(23, 25, 26, 28, 39, 별지 제17)

3. 의견제출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6 6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

(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65)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1. .

 

 

첨부파일
  • 공고문(1).hwp (용량:16,384Kb / 다운로드:363회)공고문(1).hwp
  • 등급분류규정개정(안).hwp (용량:627,200Kb / 다운로드:867회)등급분류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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