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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6 오전 11:47:25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6-97>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공포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이 규정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 등 정비 및 재수립함(1~4)

등급분류서비스 확대·개선 등을 위한세부절차를 개정함(30, 38

,별표 제2,별지 제15, 16)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대한 장 신설 및 세부조항을 개정함(16,17)

등급분류 신청 시 준수사항을 개정함(별표 제3, 4)

기술심의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18~22)

등급분류 행정절차 관련 조항 개정함(25, 26, 28, 39, 별지 제17)

 

 

시행일자 : ’16. 11. 16. 부터 시행

 

2016 11 16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문(11.16).hwp (용량:14,336Kb / 다운로드:585회)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문(11.16).hwp
  • 붙임 2. 161116_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hwp (용량:627,200Kb / 다운로드:1,320회)붙임 2. 161116_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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