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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위, 국내 등급분류기준 및 연령체계 반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9 오후 2:57:57

게임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물에 국내 연령등급체계 반영

- 1구글, 오큘러스 마켓에 전체, 12, 15, 청소년이용불가의 국내연령 표시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1월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우리나라의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 간 구글은 게임물에 ‘3·7·12·17·18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문제가 돼왔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또한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대하여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15·청소년이용불가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하여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국제등급분류기구(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게임위(GRAC)를 비롯하여 북미(ESRB), 유럽(ESRB), 독일(USK), 호주(ACB), 브라질(ClassInd) 6개의 등급분류기관이 가입돼 있다. 국제등급분류기구의 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 닌텐도, 소니엔터테인먼트, 화웨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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