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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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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등록일 조회수
73 심의관련 자료보완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12-04 1424

온라인등급분류신청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등급분류신청→신청결과조회→접수번호(보완요청 게임물)]를 클릭하시어 보완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2 심의관련 게임제공업 등록 시 지자체에서 필증을 제출하라는데, 제공받을수.. 2015-12-04 81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은 등급분류 신청자에게만 제공가능하므로, 게임기 판매업자에게서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71 심의관련 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2009-08-04 7176
 

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소유권을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매매에 의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등급분류 후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다가 타 회사로 양도하여, 양수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회사의 이름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 양도양수 수리업무개선의 일환으로써 양도양수 공정증서(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공정증서에, ‘등급분류 신청자의 지위 승계를 반드시 명시할 것

    (: ‘은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를 에게 승계한다.)

양도양수 공정증서에, 양수한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이고,

    이에 따른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에 대한 법적효과 승계부분을 반드시 명시할 것

    (: 은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책임지고,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과를 승계한다.)


□ 양도양수(명의변경) 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명의변경 신청서(인수자의 명의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게임물제작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배급업자 등록증 사본
4. 인수합병 및 게임물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 상기의 내용(양도·양수자간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 승계, 양수자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력 등 법적 책임 부분 승계) 반드시 명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부분은 공란으로 둘 것(위원회 담당자 작성 부분)
6.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재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게임당 3만원,
    계좌번호(국민은행 011201-04-078963 게임물관리위원회))
    · 등급필증 재교부 신청서 첨부(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추가로 기존 발급된 필증은 필히 서류제출시 첨부(분실시에는 사유서 첨부)

처리기한은 7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급서비스팀(051-720-6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하거나 삭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0 심의관련 내용수정신고 결과 등급재분류 대상이라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008-09-30 2900

등급분류 받은 후 게임물의 수정사항이 있으면 24시간이내에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유지 대상과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결정되며, 등급유지의 경우 등급받은 게임물을 수정한 내용(수정 신고된 사항)으로 유통 및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 하여야 합니다.

69 심의관련 등급분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2008-09-30 3710


등급분류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메뉴얼]배너를 클릭하신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2. 신청서 - 온라인 기술
3.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 온라인기술
4. 게임물내용설명서 - 자유양식(온라인첨부)
5. 제작업자등록증 또는 배급업자등록증 - 관할구청 문화체육과발급 (온라인첨부)
6. 동영상 -약 10분 분량의 게임 주요 진행과정(온라인파일첨부)
7. 실행파일 - 게임실행파일 (온라인첨부)
8. 등급분류 수수료 입금증 (온라인첨부)
9. 기타 증빙서류 및 라이센스 서류
10. 아케이드 게임 - 게임기입고
-콘솔·비디오게임 - 자체 게임기에서만 구동이 가능한 게임일경우 게임기 제출, GP2X 제출
※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Xbox360, PS3, PS2, PSP, 닌텐도DS 기종 외의 게임기는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사후관련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입니다. 2016-06-02 625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점검중입니다. 문의사항 : 02-2013-7172
67 사후관련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입니다. 2016-04-06 646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점검중입니다. 문의사항 : 02-2013-7115
66 심의관련 오픈마켓에서 무료로 제공예정인 게임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요.. 2015-12-04 1338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은 우리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후 제공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스톱, 포커 등 사행행위 모사 게임물은 유무료와 관계없이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합니다.

65 심의관련 등급분류필증을 출력하고 싶은데, 출력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5-12-04 1012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제출 후 등급분류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및 공급계약서를 FAX(051-720-6898)로 보내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필증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플랫폼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제출 없이 출력가능합니다.

64 사후관련 확률이 저조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업자를 제재해 주시나요? 2015-12-04 1003

국내외 다수의 게임물에 확률형 아이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금가치보다 뽑기 이후 취득한 아이템 가치에 손실이 있을 경우 어느정도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이용가로 분류되지 않고, "사행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등급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등급에 적정한 확률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업계에서는 확률형아이템 확률공개가 자율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사오니, 확률을 참고하시어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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