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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제도

자체등급분류제도 안내

자체등급분류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 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것

 

관련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계획의 적정성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 「같은 법」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선정 세부 절차

  • ① 지정심사 ② 최종심사 ③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사
    ④ 사업자 협약

  • * 지정신청 안내 및 접수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안내 및 접수(수시)
      - 지정심사 관련 안내 공고
        (관련 사항 홈페이지 안내 및 운영계획서 및 기여계획서 작성 지침 배포)
      - 신청서 지정신청서 접수: 담당자 e-mail 접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 [신청 접수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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